北 비핵화? 환상서 깨어나 현실 직시해야 » 북한세션 연사들 제언 왕지쓰 中베이징대 교수 « 핵무기 완전포기 안할 듯 »

30/10/2018

Kim Myungsoo / Yoon Woo-seop,  Maeil Business Newspaper & mk.co.kr

◆ 제11회 세계정책콘퍼런스 ◆

 

글로벌 석학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 미국 등 관련국 정부가 이상적 시나리오를 가정해 접근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냉철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정책콘퍼런스(WPC) `북한` 세션에 참가한 연사들의 제언이다.

 

왕지쓰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며 « 북한은 최대 무기이자 협상력인 핵무기를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왕 원장은 이어 «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믿고 북한에 구애하는 상황인데, 이는 자칫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미국 입장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그는 또 « 이 같은 상황은 중국과 한국 등 주변국에도 대북 문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전 몽골 대통령은 «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을 보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바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북한 사람들이다.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며 북한 문제를 제대로 풀기는 어려울 것 »이라면서 « 이번 북한과의 평화협상 과정에서 유일한 승자는 오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의 외교전략에 순진하게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임성준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이 이미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분석했다. 당초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불가역적 비핵화를 요구했으나 어느 순간 북한 요구대로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로 목표가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임 전 이사장은 이를 두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 »이라며 « 만일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면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라바트(모로코) = 김명수 기자 /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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