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기조연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7차 세계정책회의(World Policy Conference)’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1979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유럽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가 국제 주요사안과 다양한 국제 거버넌스 개선논의를 위해 2008년에 출범한 포럼인데요.

그동안 유럽에서 열려온 세계정책회의는 이번 제7차 회의에서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려 더욱 주목이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각계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에게 지구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이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와 위험 요인

“오늘날의 세계는 복합적인 상호의존 관계 속에 거미줄처럼 밀접하게 얽혀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먼 나라의 일까지도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위협을 단적인 사례로 들며 오늘날의 세계가 복합적인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밀접하게 얽혀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빈곤 문제의 지속, 기후변화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 민족적·종교적·지정학적 갈등 등 국제정세의 위험 요인이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박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충실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ASEM 정상회의, APEC, EAS, G20 등 주요 정상회의에서 세계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경제의 탄력성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선과 창조경제, 규제 완화, 공공부문 혁신을 통한 세계 경제의 탄력성 회복을 강조하고 많은 정상과 공감을 나눈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정상 간 합의들이 기폭제가 되어 정치, 경제 분야에 걸친 글로벌 거버넌스가 다시 회복하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기원했습니다.

 

“한국은 핵확산 방지 및 핵 안전, 테러와 사이버 보안 등 안보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와 개발, 인권 등 다양한 글로벌 사안들이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온 한국이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2012년 제2차 핵 안보정상회의와 2013년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년 ITU 전권회의 주최 등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협력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신흥경제국으로는 처음으로 2010년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주최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하면서 금융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2011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주최해서 수혜국에서 수원국으로 전환한 경험을 많은 나라와 공유하였다면서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 2015년 이후 개발목표 설정, 2020년 신기후체제 수립 등 국제이슈 해결 노력에도 건설적인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농촌 빈곤퇴치에 기여한 새마을운동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모델이 지구촌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다자협력의 한계

“세계가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신뢰와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의 동아시아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협력의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적 상호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사이아의 발전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역내 다자협력의 한계요인으로써 무엇보다 먼저 국제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분단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최대의 불안 요인이자 세계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신과 갈등을 상호 신뢰의 협력구도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아시아 세기’를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환기의 한반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동아시아가 안고 있는 갈등의 기저에는 신뢰의 결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①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제반 문제 해결은 70년간 분단이 지속되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제안을 언급하고,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과 북이 민생과 환경, 문화의 작은 통로부터 열어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했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상호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민생을 위한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냉전의 그늘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② 동북아에서의 신뢰 구축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 지역의 불신과 대립의 구도를 신뢰와 협력의 구도로 전환해서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역내 국가들이 원자력 안전과 기후변화, 재난구호, 에너지 안보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분야에서부터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축적하면 유럽과 같은 다자간 협력프로세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우선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기초로 3국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③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박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유라시아 지역의 신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라이사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주요 파트너 국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진정한 하나의 대륙으로 긴밀하게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러 협력 사업과 남·북·중 협력 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 지역으로 교통과 에너지만을 연계해서 21세기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냄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정치·안보에도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맺음 말씀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조화롭게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해양과 대륙의 교차점인 한반도에 신뢰와 평화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열고, 유라시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통일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 인류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평화안보 구상의 구현에 국제사회와 오늘 참석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열린 제7차 세계정책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박근혜 대통령!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주요 지역분쟁 이슈 해결은 물론 국제적 협력 강화와 창의적인 파트너쉽 구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